2025년,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및 생계·의료급여 지원 확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6,09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지원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한 생계급여 수급
소득이 150만 원인 4인 가구의 B씨는 1,999cc의 차량(가액 450만 원)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B씨 가구는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2: 근로소득 추가공제 연령 확대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의 C씨(1인 가구)는 기존에는 근로소득 공제 30%만 적용받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으로 생계급여 1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56만 원으로 감소,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노인일자리 110만 개 확대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노인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6만 8천 개 증가한 수치로,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례 3: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D씨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하여 월 30시간 활동 시 29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참여와 소득 보충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례 4: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60세 이상인 E씨는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하여 월 60시간 근무 시 76만 1천 원의 임금을 받으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맞춤형 돌봄 강화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기존 12개소에서 20개소로 확충하고,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합니다.
사례 5: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12.4만 명에서 13.3만 명으로 확대되고, 가산급여가 기존 195시간에서 205시간으로 늘어나, 장애인의 자립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Q&A
Q1: 2025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나요?
A1: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 및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완화되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노인일자리사업은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가까운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장애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A3: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기존 12개소에서 20개소로 확충되고,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증가하고, 가산급여 시간이 늘어나는 등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